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신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다솜 변호사



1. 2024년 세법개정 기본 방향

  기획재정부는 2024. 7. 25.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한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 민생 안정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경제의 역동성 지원

  경제의 역동성 지원에 관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①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간 연장(조특법 §10①, §24①) 

②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추가공제) 공제율을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4%에서 각 10%로 상향(조특법 §24①)

③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④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 연장(조특령 §2②, 법인법 §76의22)

⑤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①, §24①)

⑥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에 추가로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까지 범위 확대 (조특령 §9, 별표6)
   
• 인건비공제와 관련하여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시간을 안분하여 R&D 세액공제 적용으로 변경(조특령 §9, 별표6)
   
• 인력개발비 공제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교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차감)에 대해서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조특령 별표6)
  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⑦ 법인 자산의 감가상각에서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인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에 대해서도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법인칙 별표2)

⑧ 근로자 고용확대 세액지원 대상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주15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두던 사후관리 규정 폐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와 통합하는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29의8)

⑨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관련하여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지분율 산정 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에도 세액공제 지원(조특법 §104의15, 조특령 §104의15)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로 3년 연장(조특법 §104의24①, §118의2①)

⑪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내의 주택 1채를 2024. 1. 14.부터 2026. 12. 31.까지 취득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4. 1. 10.부터 2025. 12. 31.까지 취득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2) 기업경쟁력 제고

①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하여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기존의 2배(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을 각 600억원, 800억원, 1200억원으로)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적용 규정 신설(상증법 §18의2)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특례의 사업무관자산과 관련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200% 초과분)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②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③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와 관련하여 모든 선박에 대해 동일한 운항일 이익을 적용하던 것을 기준선박과 기준선박 외의 선박으로 나누어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는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29. 12. 31.까지로 5년 연장(조특법 §104의10①·⑧, 조특령 §104의7④)

④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신설(개소법 §20의2, 개소령 §34의2)

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납입하고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 시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46의9, 조특령 §43의9 신설)

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행사이익 비과세특례,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특례 등)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⑦ 적격인적분할 요건 중 지분비율 산정 시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 §46②, 법인령 §82의2⑦)


3) 자본시장 활성화

①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조특법 §100의33, 조특령 §100의33 신설)
   
• 위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에 대하여 2028. 12. 31.까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원천징수 세율 9%,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조특법 §100의34, 조특령 §100의34 신설)

②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1의18)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1억 원(연 2,000만원) → 2억 원(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 200만 원 →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1천만 원)으로 각 확대
   
• 15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 가능하고, 국내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자산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

④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하여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소득법 §17①, 법인법 §5②, 소득법 §4②)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법인령 §73(2), §86의3①)

⑥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91의23①)

⑦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포함하여 계산(소득령 §26의2④)


나.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에 관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결혼∙출산∙양육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① 2024년부터 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②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여 확대(조특법 §87)

③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④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는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비과세한도 폐지(소득법 §12(3))

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 → 40만 원)(소득법 §59의2①)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①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조특법 §126의2②)

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조특법 §58①)

③ 근로장려금(EITC) 관련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인상 및 장려금 산정식 수정(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④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관련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 시 비과세적용받은 상당세액을 추징하는 추징요건 완화(해지시기 5년 → 3년으로 단축)(조특법 §91의22③)

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15% → 10%로 인하 및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19)

⑥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요건을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단축(5년 → 3년) 및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29의6①)

⑦ 경력단절자 채용 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및 퇴직사유로 장애자녀의 연령제한 폐지, 가족구성원 돌봄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⑧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관련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100만 원 → 70만 원으로 축소 및 적용기한을 2026. 12. 31.까지 2년 연장(조특법 §109)

⑨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 12. 31.까지 2년 연장(소득령 §155의3①)

⑩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⑪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른바 노란우산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씩 상향(조특법 §86의3①)

②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 12. 31.까지 1년 연장(조특법 §96의3①)

③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개인사업자(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 원 초과분을 3년 분할 산입하는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④ 스마트팜용 LED 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로 추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로 1년 연장(조특법 §99의10)

⑥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주세법 §8③, 주세령 §7)

⑦ 탁주 첨가원료 확대,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등 주류 관련 제도 개선(주세령 별표1-3, 주세령 §10, 주류면허령 별표3, 주세령 별표2)


다. 조세체계 합리화

  조세체계 합리화에 관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적정화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하위 과세표준을 1억 원 → 2억 원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세율 50% 적용) 구간 삭제(최고세율 50% → 40%로 인하)(상증법 §26)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자녀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으로 공제규모 확대(상증법 §20①)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조특법 §63, 조특령 §60)
   
•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중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전 전후에 동일한 업종 요건을 이전 전 2년 이상(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도록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의3)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28의4)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91의15)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106②·§116①)
   
• 개인기부금 중 3,000만원 초과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59의4⑧)

•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 물품검사 등을 가능하게 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를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로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에 대한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규정 신설(관세법 §254②·⑦ 및 §222, 관세령 §258②·③)
   
•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확대(국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추가) 및 거래정보 제공시점 확대(관세법 §254③, 관세령 §258④·⑥)

•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절차 간소화(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93의3⑥·⑦, 소득령§179의4⑦·⑧, 법인령§132의4⑦·⑧ 신설) 

• 사전심사 신청 대상으로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신청불가 사유를 삭제하여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 §31①, FTA관세령 §37①)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심사서 내용을 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32①)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종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국조법 §5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율 10% ~ 20% 누진율 → 10% 단일율, 20억 원 한도 → 10억 원 한도 및 미소명∙거짓소명시 과태료율 20% → 10%)(국조령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