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8. 12.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과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4. 6. 30. ‘우크라이나 경제안보국의 업무 개선을 위한 우크라이나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에너지 및 천연자원 - 우크라이나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벌금액 결정 절차(방법론) 개정.
-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세금 및 관세법’ 개정. 에너지 시설의 생산 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
- 우크라이나 내각, 2035년까지의 분산형 전원 발전 전략 승인.
- 보증된 구매자가 재생에너지원(RES)으로부터 생성된 전기를 등록하기 위해 원산지 보증 등기부 계정 생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가 웹사이트에 게시됨.
- NEURC, 우크라이나 계엄 기간 중 발전 장치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상업용 전기 계량 시 충족 요건 간소화.
- NEURC, 에너지 및 공공 부문에서 운영되는 라이선스 사용자에 대한 규정 준수 모니터링 절차 개정안 승인.
- NEURC, 전기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절차 개선.
- NEURC, 유통 서비스 요금 결정 및 계산 방법론에 대한 개정안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7. 16. 우크라이나 의회, ‘국가 기후 정책의 기본 원칙에 관한 기본법 초안(2024. 5. 31.)’을 기초로 채택.
- 2024. 7. 16.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산업공해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안(2024. 6. 19.)’ 채택.
식품 및 음료 - 우크라이나 내각, 2027년까지의 식량안보정책과 그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 승인 –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84-p호(2024. 7. 23.).
- 2024. 7. 1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계엄(국가비상사태)기간 중 사업활동 수행조건 간소화를 위한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채택.
-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국, 디지털혁신부, 보건부, e-Tobacco 포털 구축 시작 예정.
- 2024. 7. 24. 신규 법령인 ‘국가 시설 등록 절차’ 발효– 농업정책부 명령 제431호(2024. 1. 15.)
- 우크라이나-유럽연합 화물 운송 자유화 협약 2025년 말까지 연장.
-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산하 조세위원회, 가당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우크라이나 조세법 개정안 초안 승인.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은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함유한 미네랄워터 및 탄산수.
생명과학 및 의료 -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56호(2024. 6. 28.)에 따라 환자의 개인 계정을 관리하고 의료 데이터를 Diia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 의료 시스템 기능 절차에 대한 수정안 승인.
-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MPU), 공공 조달을 위한 신규 접근법 도입. 국가 차원의 의료품 조달 전략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중앙집중식 3년 단위 계획(계약)으로 전환됨.
-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728호(2024. 6. 21.)에 따라 관리형 접근 계약(MAA)에 따라 조달되는 의약품 목록 확대.
- 2024. 7. 16. ‘의약품 병행 수입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2025. 1. 1. 시행 예정.
- 2024. 7. 1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계엄(국가비상사태)기간 중 사업활동 수행조건 간소화를 위한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채택.
- 우크라이나 의료부 명령 제1028호 (2024. 6. 14.)에 따른 ‘지침. 의약품. 임상 시험에서 의약품의 화학 및 제약 품질에 대한 문서화 요건’ 공개.
- 우크라이나 보건부, 보건부 명령 제894호(2024. 5. 24.)를 통해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 및 자료심사에 관한 절차 개정.
- 우크라이나 보건부,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5호(2021. 1. 20.)에 의해 승인에 따른 ‘화장품에 대한 기술 규정’의 적용에 관한 방법론적 권고안을 승인하는 보건부 명령 제1247호(2024. 7. 17.) 발표.
- 우크라이나 국립 보건 서비스(NHSU), ‘저렴한 의약품’ 프로그램에 따른 의약품 무료 배송을 위해 우크라이나 우체국(우크라포슈타)과 계약 체결.
- 우크라이나 보건부,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199호(2024. 7. 10.)에 따라 보건부 ST-N 42-6.5:2024 ‘의약품.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LP)의 검사 및 적합성 인증’ 지침 승인.
- 우크라이나 보건부 산하 ‘국가전문가센터(SEC)’, 의약품 분석 연구실과 의료 면역 생물학 제품 품질 관리 연구실을 통합하여 단일 연구실 테스트 부서인 ‘의약품 분석 연구실’ 설립.
- 우크라이나-유럽연합(EU) 화물 운송 자유화 협약 2025년 말까지 연장.
공공조달 - 2024. 7. 9. 우크라이나 내각결의안 제782호(2024. 7. 5.)에 따라 ‘계엄기간 및 계엄령 종료 또는 취소 후 9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업무, 서비스의 공공조달의 특이성에 관한 개정안’ 발효.
- 공공조달 안내 사이트의 편집위원회, ‘Prozorro 시장 전자 카탈로그에서 구매해야 하는 물품 목록’ 개발.
-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문서화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달 계약을 수정(필수 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건설 및 부동산 - 2024. 7. 2. 우크라이나 정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적대행위로 인한 부동산 파괴 및 손상을 국가전자서비스통합포털에서 운영하는 피해정보 등록 시스템에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개정안’ 결의안 제767호를 채택.
- 2024. 7. 1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제11057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 초안에 찬성.
- 2024. 7. 1. 건설 분야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발효.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7. 17. 우크라이나 해양안보전략이 대통령령 제468/2024호에 의해 승인됨.
- 2024. 7. 5.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 2030년까지 국가교통전략 업데이트 중.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