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미국, "AI 산업의 공정 경쟁 보장" 공동 성명서 발표


1. 발표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CMA”),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 이하 통칭하여 “반독점 규제기관”)는 2024. 7. 23.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반독점 규제기관들은 최근 AI가 시장 경쟁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AI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이 삼성 모바일폰에 AI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DOJ와 FTC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가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 성명서는 AI 산업에서 시장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AI 관련 시장 경쟁 저해 위험요인

공동성명서는 AI 모델 및 제품 도입과 관련된 시장 경쟁 저해 위험요인(risk)으로 아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①  AI 기술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key inputs)에 대한 집중적 통제 우려
반독점 규제기관들은 AI 모델 및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수 하드웨어, 막대한 컴퓨팅 파워, 대량의 데이터, 전문 기술 등의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수의 기업이 핵심 요소를 통제하여 AI 모델 및 제품 개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② 시장 지배력 확장 우려
반독점 규제기관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이 AI 분야에서도 그들의 지배력을 이용해 AI 보급 경로를 장악하는 등 미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③ 핵심 기업 간 협력 강화 우려
반독점 규제기관들은 생성형 AI 개발과 관련하여 핵심 기업 간 파트너십과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중 일부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 AI 생태계 내 경쟁 촉진을 위한 원칙

위 시장 경쟁 저해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성명서는 AI 생태계 내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데에 유용한 세 가지 공통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① 공정한 거래(Fair dealing)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 배타적 전술을 사용한다면, 해자(moat)를 더욱 깊게 만들고, 제3자의 투자와 혁신을 방해하고,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공정한 거래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AI 생태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②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반독점 규제기관은 AI를 둘러싼 경쟁과 혁신은 AI 제품 및 서비스와 그 투입 요소(input)가 서로 상호 운용될 수 있을수록 더 커질 것이며, 상호운용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③ 선택권(Choice)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AI 생태계의 기업과 소비자는 경쟁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독점 규제기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속 메커니즘을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간의 투자 및 파트너십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러한 계약이 합병 관련 규제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기업에 과도한 영향력이나 통제권을 부여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 구매자의 선택권은 아이디어 시장에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해칠 수 있는 독점적 힘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AI 관련 시장 경쟁 저해 위험요인

반독점 규제기관들은 경쟁 기업 간의 민감 정보 공유, 가격 담합, 경쟁법 위반 등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모하는 것,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부당한 가격 차별 등으로 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을 또 다른 AI 관련 시장 경쟁 저해 위험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라. AI 관련 소비자 위험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AI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권한을 가진 CMA, DOJ, FTC는 AI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위협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 선언하였습니다.



3. 시사점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반독점 규제기관들이 협력하여 AI가 초래하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분야에서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 성명서 자체에서 각 반독점 규제기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규제기관들의 조사 및 감독이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 성명서는 기본적으로 AI 분야의 지배적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우리 기업 또한 위 지배적 기업과 파트너십 또는 투자계약을 맺을 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관행 및 경쟁을 저해하는 배타적 전술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은 위 지배적 기업과 협력 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