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6
주간 입법 동향 Vol. 176 (2024. 8. 5. ~ 8. 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이사의 ‘공정 의무’를 신설해 주주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함.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또는 배송 완료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할 때 워터마크(식별표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평시에도 적정량의 핵심자원을 비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겨례][기사] "열사병 사망도 중대재해"…검찰, 예방조처 등 책임 물어
[파이낸셜뉴스][기사] 정부 "온열질환 중대재해 엄정 조치...폭염 지원에 20억 추가 투입"
[세계일보][기사] 찜통 더위에 숨진 건설 노동자‥검찰,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