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상업용 우주 통합 전략」, 「미 우주군 상업 우주 전략」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인호 고문



1. 발표 배경

최근 미국과 중러의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국 민간 기업들의 우주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국방부 상업용 우주통합 전략」(Commercial Space Integration Strategy, 이하 ‘미 국방부 우주전략’)과 「미국 우주군 상업 우주 전략 : 우주산업을 위한 핵심 시사점」(US Space Force Commercial Space Strategy: Key takeaways for the space industry, 이하 ‘미 우주군 우주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우주개발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국가안보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에서의 적 공격을 억제함으로써 안전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계획 모두 우주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업적 솔루션을 기존 정부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미 국방부 상업용 우주 통합 전략의 주요 내용

가.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미 국방부 우주전략에는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우선순위 및 접근법(Priorities and Approaches)

미 국방부 우주전략은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우주 스펙트럼 충돌범위를 넘어 민간 우주개발 기업의 솔루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우주에서 적에 의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 국방부와 민간 우주개발 기업간 통합이 추진되어야 하며, 미 국방부와 민간 우주개발 기업간 통합을 위해 우주안보 조건을 설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미 합동군이 전장에서 우주영역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 우주개발 기업들의 솔루션 개발에 국방부가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우주전략은 이러한 4가지 우선순위를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방안으로 첫째, 계약 및 기타 협정을 활용하여 미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둘째, 위기 충돌상황에서도 민간 우주능력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평시때 진행되는 워게임, TTX, 연습 및 훈련간 민간 우주능력을 시범 적용하여 관련 전술과 운용개념 발전시키고, 민간 우주기업과의 소통강화로 개선사항 등을 식별하며, 셋째, 민간 우주기업과 우주에서의 책임있는 활동에 관한 규범과 기준을 증진시키고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며, 넷째, 국가안보에 이익이 될 새로운 민간우주 능력이 속도감 있게 개발되고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정책과 재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임무영역(Misson Areas)

미 국방부 우주전략은 임무영역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국방부 기술이 주도하는 영역, 민간 기술과 국방부 기술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되는 영역, 민간 우주개발 기업이 미 국방부의 우주전략에 기여하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 국방부 주도의 영역에서는 전투력발휘, 지휘통제체계(C2), 전자기전(EW), 미사일경보(MW), 핵폭발감지(NUDET) 위치항법시간(PNT) 등이 임무영역이며, 하이브리드 영역에서는 사이버공간작전, 우주선작전, 정보감시정찰(ISR), 우주상황인식(SDA)이 임무영역이고, 마지막으로 민간 우주개발 기업이 미 국방부의 우주전략에 기여하는 영역에서는 우주정거장, 우주태양광 에너지 생산 및 개발, 우주기술 축적 등이 임무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 우주군 상업 우주 전략의 주요 내용

우주군은 기본적인 상업 부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서 상업용 우주 솔루션의 사용을 활용하여 이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미 우주군 우주전략은 접근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우주군은 단순히 기존 정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 솔루션을 국가 안보 우주 아키텍처에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 우주군 우주전략은 미국의 상업 부문이 이전에는 정부에서만 추구했던 솔루션을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업 공간 역량의 통합을 위한 4가지 노력선(lines of effort, 이하 ‘LOE’)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OE 1: 협업 투명성(Collaborative Transparency)
우주군은 상업용 우주 솔루션의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상업 부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혁신적인 상업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개발하며, 더 짧은 개발 일정을 구현하고, 시장 동향을 이해하며, 협업에 대한 과도한 장벽을 인식하고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컨대, 우주군은 상업 부문의 모범 사례를 진화(進化)하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LOE 2: 운영 및 기술 통합(Operational and Technical Integration)
우주군은 위성 통신(SATCOM), 우주 영역 인식(SDA), 상업 발사 서비스를 포함한 우주 접근, 이동성 및 물류(SAML), 전술적 감시, 정찰 및 추적(TacSRT), 우주 기반 환경 모니터링(SBEM) 등 여러 하이브리드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상업 부문이 기존 우주군 시스템과 데이터 및 하드웨어를 운영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LOE 3: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우주군은 군사 작전 지원에 내재된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고, 민간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이다. 우주군은 국방부와 협력하여 허가 절차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상업 우주 부문과의 기밀 통신 절차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LOE 4: 미래 지향적 참여(Forward-leaning Engagement)
상업 부문과의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육성하는 것 이외에도 우주군은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기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전략 계획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우주군은 우주 영역에서, 특히 강대국 경쟁을 고려할 때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기업가 정신, 혁신 및 활기찬 경쟁 시장의 정신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주군이 상업용 우주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미 우주군의 새로운 상업 전략은 우주 전쟁 영역의 혁신과 급속한 발전에 대한 우주군의 진지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업 부문을 위한 기회를 열고자 하는 것이며 상업 영역과 정부 영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우주군 우주전략에 상업 우주 기술을 통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전략은 국가 안보 우주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의 틀을 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국내상황 연계 시사점

미 국방부와 미 우주군이 발표한 내용이지만 국내상황과 연계하여 살펴볼 시사점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주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커지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기술의 개발과 우주 전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막대한 시간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국가 경제와 정부예산 민간의 우주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민간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막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안보는 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 우주개발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 위험과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가 우주개발 기본계획에도 우주안보가 최초로 반영되었고 지난 5월 27일에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였습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도 우주의 군사적 활용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과기부 주도의 위성 발사 허가권한, 국방우주개발 등이 국방부 주도로 변화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고, 군 우주조직 신설 등 법과 조직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우주력과 국방우주력, 우주 안보의 중요성에 힘입어 앞으로 민간 우주기술의 군으로의 spin-off가 활성화되고 군이 민간 우주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기술과 능력을 입증해 민간 우주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 규제와 법적 문제 솔루션 해소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분야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