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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5
주간 입법 동향 Vol. 175 (2024. 7. 29. ~ 8. 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②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사의 임원과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 등의 매매 혹은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래계획을 그 거래 기간의 개시일 전 최대 90일에서 최소 30일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커머스나 OTT 플랫폼 업체가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30일 전부터 가입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겨례][기사] C사 '제주 심야 신속배송' 일주일 만에 1명 사망·1명 뇌출혈
[파이낸셜뉴스][기사]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 중요" 고용부-기상청 합동점검
[조선비즈][기사] "안전관리자도 채용 못했는데"…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다시 중대재해법 유예 '기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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