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4
주간 입법 동향 Vol. 174 (2024. 7. 22. ~ 7. 2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함.
②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의 적용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등을 규정.
3. 공포 법령
④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을 규정.
4. 입법/행정 예고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아주경제][기사] 檢, 도로화물 운송기업 C사 대표 "무혐의"…중대재해법 키워드 '예견 가능성' 급부상
[노컷뉴스][기사] 환경미화원 60대 사망 중대재해…노조 "양산시장 수사해야"
[뉴시스][기사] 도로공사, 고속도로 시민재해 예방단 50명 모집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