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기업송무 형사송무 공정거래 IP 금융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3다217312 임금 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7. 11.)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적극)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4다222861 회사에 관한 소송 (대법원 선고일자: 2024. 7. 1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쟁점: 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적극)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4도6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선고일자: 2024. 7. 11.)
피고인이 김포공항세관장 지위에서 친분이 있던 A로부터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B에 대한 청탁을 받은 뒤 ‘B에 대하여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하면서 그 대가로 6억 원을 요구하고, 김포공항세관장 또는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지위에서 A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B에 대한 수사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
쟁점: ① 일부 통화녹음파일이 별건압수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2022두64808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7. 11.)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입을 강제한 홍보전단지 매출액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②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사업자단체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IP
[최신판례] 2021다272001 손해배상(지) (대법원 선고일자: 2024. 7. 11.)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쟁점: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입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임
금융
[최신판례] 2021다308900 정산금 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7. 1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
쟁점: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입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중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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