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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3
주간 입법 동향 Vol. 173 (2024. 7. 15. ~ 7. 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요창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커머스나 OTT 플랫폼 업체가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30일 전부터 가입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기각돼야"…2만6천명 탄원 전달
[파이낸셜뉴스][기사] 협력업체 안전 부실 눈감아 준 원청에 벌금 50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기사] 檢,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 대표 항소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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