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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2
주간 입법 동향 Vol. 172 (2024. 7. 8. ~ 7. 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상향, 반도체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씩 더 높이도록 하며, 올해 일몰 예정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도록 함.
2. 공포 법령
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업계에 책무구조도를 도입,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해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바일 뱅킹 등 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대한경제][기사] 중대재해법 확대에도 사고 계속…소규모 건설현장 해법없나
[경향신문][기사] 대형 건설현장 사망자, 작년의 2배···“안전관리 신경써달라”
[머니투데이][기사] "지금도 턱없이 부족해"…위험성평가·스마트안전장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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