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 절차 규정의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동매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승진 변호사



Ⅰ.  본건 규정의 공포 배경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가 안전 법률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반간첩법>이 개정되었고(2023. 7. 1.부터 시행), 2024년에는 <국가비밀보호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 4. 26.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 절차 규정>(国家安全机关行政执法程序规定)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国家安全机关办理刑事案件程序规定)이 공포되어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두 규정은 <반간첩법>과 <국가기밀보호법>의 하위 규정인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안전기관이 직무수행 함에 있어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하도록 규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국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적법한 대응 내지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Ⅱ. 본건 규정의 주요내용

1. 본건 규정의 구성

 본건 규정은 7장, 1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장 <총칙>: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의 기본 원칙 포함
    
2. 제2장 <예방 지도>: 반간첩 안전 예방 업무에 대한 주체 책임, 국가안전기관의 교육 및 지도 책임과 방식, 시민 및 조직의 신고 요구사항, 반간첩 안전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의 법적 결과 포함
    
3. 제3장 <조사 및 증거 수집>: 조사 및 증거 수집, 불법 피의자에 대한 심문, 조사, 확인, 열람, 자료 요청, 검사, 식별, 감정 등 조사절차 포함
    
4. 제4장 <징용 보상>: 국가안전기관의 징용 상황, 징용 한도, 징용 절차 및 징용의 반환 또는 보상 등 포함
    
5. 제5장 <행정 처벌>: 국가안전기관의 관할 규정, 회피 요구, 행정 처벌 절차, 행정 처벌의 경감, 형사 절차와의 연결, 피처벌자의 구제 포함
    
6. 제6장 <기간 및 송달>: 기간 계산 방식, 송달 방식과 시간 포함
    
7. 제7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