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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1
주간 입법 동향 Vol. 171 (2024. 7. 1. ~ 7. 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②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도록 함.
2. 공포 법령
③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기업의 정책변경, 물류·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스1][기사] '화성 참사,' 고위험 사업장인데 5년간 안전감독 '0건'
[한국경제][기사] "체온 42도까지 올랐는데"…폭염에 손놓은 원청 대표 '재판행'
[연합뉴스][기사]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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