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對러시아 경제 제재 대폭 확대
1. 발표 배경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제50회 G7 회의를 앞둔 2024. 6. 12.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이하 "본건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 14024를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다양한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는데, 본건 제재 또한 그 연장선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본건 제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對러시아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광범위한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2. 주요 내용
OFAC가 발표한 본건 제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러시아에 대한 특정 IT 서비스 공급 금지
OFAC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EO”) 14071에 근거하여, 특정 IT 서비스를 미국으로부터 또는 미국인에 의하여 러시아에 소재한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판매,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OFAC가 지정한 위 특정 IT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IT 컨설팅 및 설계 서비스
②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와 설계 및 제조 소프트웨어를 위한 IT 지원 서비스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특정 IT 서비스 공급 금지 조치는 2024. 9. 12.부터 시행됩니다.
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바이든 대통령은 2023. 12. 22. EO 14024에 섹션 11을 추가하는 내용의 EO 14114를 제정하였습니다. EO 14114는 OFAC에게 러시아에 직간접적으로 판매, 공급 또는 이전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military-industrial base)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 또는 촉진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 금융 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OFAC는 2024. 6. 12. EO 14114의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의 정의를 확대하여, EO 14024에 따라 거래가 차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는 러시아의 기술, 방위 및 관련 물자, 건설, 항공우주, 제조 부문 등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외의 외국 금융기관이 EO 14024에 따라 제재된 개인 또는 단체와 중요한 거래를 수행 또는 촉진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차 제재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 특정 제재대상자 추가
본건 제재에 따라 러시아의 전쟁 활동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미국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30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가 EO 14024의 특정 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이하 “SDN”)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SDN에는 러시아 안팎의 석유 및 가스, 금융 서비스, 반도체 제조, 군사 장비 생산(무인 항공기 포함) 등 산업들이 포함됩니다.
본건 제재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주요 SDN은 다음과 같습니다.
● 5개의 러시아 금융기관:
모스크바 거래소(Moscow Exchance, MOEX), 국가청산센터(National Clearing Center, NCC), 비은행 신용 기관인 JSC 국가결제예탁원(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 NSD), 가스산업보험회사인 Sogaz, JSC 러시아 국가재보험회사(Russian National Reinsurance Company, RNRC)
● 제재 회피 시도를 한 90개 이상의 단체(러시아, 벨라루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중국,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에 걸쳐 있음)
● 러시아 국내 전쟁 경제를 지원하는 100개 이상의 단체
●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양한 단체
3. 시사점
미국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확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건 제재에서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러시아의 기술, 방위 및 관련 물자, 건설, 항공우주, 제조 부문 등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EO 14024에 따라 거래가 차단된 모든 사람)이 포함됨에 따라, 이미 광범위했던 제재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정부로부터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제재로 제재대상자가 대거 추가됨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도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 및 러시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본건 제재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러시아 등 제재대상 국가의 기업과 거래할 때에는 더욱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유의하여 내부 규정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