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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70
주간 입법 동향 Vol. 170 (2024. 6. 24. ~ 6. 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인수합병(M&A)를 목적으로 피인수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 매수한 뒤 남은 주식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함.
②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해상 풍력 사업 지구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등을 일괄 지원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2. 공포 법령
③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해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비즈][기사] '화성 공장 화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한국경제][기사] 근로자 3% 외국인, 사망산재는 4배 많다
[서울경제][기사] '화성 참사' 공장 하청업체도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중앙일보][기사] 사고 3개월 전 중대재해 대비 '안전관리 컨설팅'까지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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