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4년 6월호 발간
-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22대 국회 원 구성 마무리 -
24일, 국민의힘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자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소수여당의 한계와 국회 파행에 대한 집권여당에 대한 책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 정무, 기획재정, 정보, 국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여성가족위원장 등 7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운영·예산결산특별·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로써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이자, 법정 원 구성 시한인 6월 7일 이후 17일 만에 전반기 국회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 8.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6월호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 5. 30.부터 2024. 6. 14.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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