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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9
주간 입법 동향 Vol. 169 (2024. 6. 17. ~ 6. 2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개념을 손질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
②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강화특위를 설치해 ①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②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③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④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⑤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함.
2. 공포 법령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3. 입법/행정 예고
④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입력창 크기를 키우고, 기억·읽기가 어려운 사용자도 수월하게 로그인 등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패턴·지문 인증수단 등을 갖추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겨례][기사] 과도하다는 중대재해법 실상은…17명 중 15명이 집유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처벌법 2년…재판 80%가 中企
[뉴시스][기사] 서울교육청, 중대재해법 대상 학원 안전점검 나선다
[한겨례][기사] 추경호 "주 52시간제 유연화·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재추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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