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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8
주간 입법 동향 Vol. 168 (2024. 6. 10. ~ 6. 1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2. 공포 법령
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거래조건의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 헷갈리네'…檢, 오봉역 사망사고 불기소
[연합뉴스][기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경영활동 위축"
[중앙일보][기사] '끼임 사고' 폐기물 처리업체, 50인 미만 중처법 1호 송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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