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강경국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박제연 변호사



1. 서론

  한국거래소는 2024. 5. 24. 금융위원회가 5월 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최종 확정하고 2024. 5. 27.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5월 초 발표된 바와 달리, 한국거래소가 최종 확정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에서 변경된 사항을 비롯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내용은 2024. 5. 20.자 이슈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

가. 변경 사항

 이번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안에서는 지난 2024. 5. 2. 공개되었던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사항 중 ‘현황진단’을 위한 재무지표 선정의 성장성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자산 증가율 등의 지표에 ‘R&D 투자 증가율’ 지표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사항 중 ‘계획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지는 각 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는 ‘현황진단’을 위한 비재무지표 선정의 예시로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i) 내부 감사 지원조직 상의 독립성, (ii) 내부 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FAQ와 가상의 회사를 가정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예시 다섯 개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기재 사항

  가이드라인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기재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기업 개요

  업종, 연혁, 제품∙서비스, 재무실적 등 기본적인 기업정보를 기재합니다.


(2) 현황진단

  사업현황 진단으로 (i) 주요 사업부문의 구분 및 각 사업부문별 매출∙이익, 주요 제품∙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모델, (ii) 시장의 특성∙규모와 경쟁 환경 및 점유율 등의 내용이 담긴 시장환경, (iii) 인적∙물적자원 및 기술력 등 경쟁우위요소, (iv) 거시경제, 산업, 개별기업 측면의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 항목으로 시장평가(PBR, PER),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주주환원(배당, 자사주, TSR, 주주환원율),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자산 증가율, R&D투자 증가율) 등을, 비재무지표 항목으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측면의 지배구조 현황 등과 관련된 구체적 지표를 선정 및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표분석으로 시계열 분석,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 부문별 분석 등 지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목표설정 

  중장기적 목표를 계량화 된 수치 등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지표와 같이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 서술도 가능합니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목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4) 계획수립

 기업 특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목표와 계획 간의 연계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익성(성장성) 제고 계획, 주주환원 계획,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허위공시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 조항 적용이 가능하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및 이행계획은 예측을 수반하므로 단순히 목표의 달성 및 예측에 실패한 것만으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나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이행평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달성한 목표와 이행한 노력을 평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목표를 재설정하고 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6) 소통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현황, 계획, 실적 등을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확정 외에도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기업 밸류업 정보 페이지를 신설하는 한편, 가상의 회사를 가정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예시 다섯 사례를 제시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작성 예시 사례들은 목차 구성, 내용, 길이, 양식 등이 서로 상이하여 기업 관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

  5월초 발표되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통합페이지 신설 및 투자지표 제공은 시작되었고, 찾아가는 지역 밸류업 설명회는 일부지역의 참가신청이 마감되었고 조만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4. 6. 10.부터 중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영문번역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추후 밸류업 지수 개발, ETF 출시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확정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FAQ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예시들을 제공하여 기업 담당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중소 상장기업에게 기업 밸류업 공시의 영문 번역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