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7
주간 입법 동향 Vol. 167 (2024. 6. 3. ~ 6. 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도록 함.
②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등을 규정하도록 함.
2. 공포법령
③항공사업법 시행령
-소형항공기의 좌석수를 최대 80석으로 완화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장사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경제][기사] 2년 전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검찰, 목재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머니투데이][기사] 중대재해 예방 위해 인력 대신 현장 누비는 로봇·드론
[문화일보][기사] “작업중지 해제절차 하세월”… 경총, 산업규제 개선 과제 제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