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 발표


1. 발표 배경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따라 2023. 3. 31. 개정된 미국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30D에 의하면,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가 “핵심 광물 요건(Critical Mineral Requirement)”과 “배터리 부품 요건(Battery Component Requirement)”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친환경 차량(clean vehicle)을 구매하는 자에게는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단, IRC Section 30D(d)(7)에 의하면, ① 2024. 12. 31. 이후에 판매된 친환경 차량 중 배터리에 해외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가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된 차량과, ② 2023. 12. 31. 이후에 판매된 친환경 차량 중 배터리에 FEOC가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이 포함된 차량은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되는 친환경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2023. 4. 17.과 2023. 12. 1. Section 30D을 구체화한 제안 규정과 임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세청은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2024. 5. 3. IRC Section 30D 관련 최종 규정(이하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4. 5. 6.에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최종 규정은 대체로 제안 규정과 임시 규정의 내용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세액 공제 혜택의 양도

최종 규정은 적격 친환경 차량 구매자가 적격 법인(주로 친환경 차량 딜러가 해당)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 법인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공제액만큼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적격 법인은 동일한 금액을 납세자에게 현금 또는 차량 가격 감액 형태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차량 구매자는 소득세 신고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즉시 세액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핵심 광물 요건

최종 규정에 따르면, Section 30D의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 또는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의 비중이 2024년에는 50%, 2025년에는 60%, 2026년에는 70%, 2027년에는 8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2023. 4. 17.에 발표된 제안 규정은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50% 부가 가치 기준 테스트(50 percent Value Added Test)”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규정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추적된 적격 가치 테스트(Traced Qualifying Value Test)”를 도입하였습니다.


다. 배터리 부품 요건

최종 규정은 제안 규정의 배터리 부품 요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배터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또는 2025년에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60%, 2026년, 2027년, 2028년에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각각 70%, 80%,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8. 12. 31. 이후에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100%의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규정은 제안 규정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부품의 가치 비율을 결정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우선 (i) 배터리의 각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ii)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었다면, 제조업자는 각 부품의 증분가치(incremental value), 즉 배터리 부품 가치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가치를 뺀 값을 결정합니다. 이후 제조업자는 (iii)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가치, 즉 각 부품의 증분가치를 더한 값을 계산하고, (iv)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가치 중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총 증분가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격배터리 부품 비율로 합니다.


라. FEOC 배제

최종 규정에 의하면, 친환경 차량 배터리의 부품 또는 특정 핵심 광물 중 하나라도 FEOC에서 공급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미국 재무부의 최종 규정 발표와 동시에 FEOC의 정의에 관한 최종 해석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FEOC가 전기차 공급망에 있는 법인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또는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해당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안 규정은 배터리가 FEOC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추적 불가능한(non-traceable)” 재료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재료에는 전해질 염, 전극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 속 광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규정은 위 제외 규정의 명칭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배터리 재료로 변경하고, 그 목록에 흑연을 추가하였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추후 FEOC 제한을 준수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다면, 2026년 말까지 흑연 등을 FEOC 준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기차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천연 흑연은 FEOC인 중국에서 추출하거나 가공하므로, 새로운 제외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 및 차량 제조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금번 발표된 최종 규정은 대부분 이전 제안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핵심 광물 요건, 배터리 부품 요건, FEOC 배제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전기차 제조업체 또는 이들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 제조업체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종 규정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종 규정은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 목록에 흑연을 추가하여 FEOC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흑연은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며, 원산지 추적이 어렵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 만든 배터리와 이를 탑재한 전기차도 2026년까지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말까지 2026년 이후 FEO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이후에는 흑연에 대해서도 FEOC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는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는 위 기한에 유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대체 수입국을 검토해보는 등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최종 해석 지침으로 인하여,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 파트너가 FEOC로 판단되면 추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는 중국 파트너가 FEO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비용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