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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6
주간 입법 동향 Vol. 166 (2024. 5. 27. ~ 5. 3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에 포함시키며, 의류 재고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부 단계를 둬 재고품의 처리 순서를 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 규모 이상의 의류대기업들에 대해 재고 폐기 현황을 고시하도록 함.
②전자인법안
-인공지능(AI)에 법인격을 부여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
3. 공포 법령
④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불업 등록 의무 금액 기준 ▷선불충전금 보호방법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 대행 가맹점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연합뉴스][기사] 골프 카트 운전자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었다…전년 대비 10명 증가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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