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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조세, IP, 건설/부동산, 가사송무, 형사송무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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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Update - 2024. 5.

Monthly Legal Update - 2024. 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례 및 쟁점사항과 입법안 등을 정리하여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고, 기업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월 산업동향에 대한 리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 입법 발의안에 따른 관련기사 및 판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조세     IP     건설/부동산     가사송무     형사송무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0두479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5. 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무에 대한 관리방법을 변경하면서 직접 고용한 소속 경비원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쟁점: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정당한지 여부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

 
 조세 

[최신판례] 2019도128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4. 5. 30.)
원고가 조세당국인 피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로써 부과된 주민세에 관한 징수권이 납부금 납부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부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쟁점: ① 결손처분 취소 및 그 통지를 누락하고 한 채권압류처분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채권압류처분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채권압류처분의 취지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
 
[입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IP 

[최신판례] 2020다250585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5. 9.)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쟁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3다290492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5. 9.)
원고보조참가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액’ 금액을 청구함. 위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소송으로 변경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청구액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금액으로 확장한 사건
 
쟁점: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범위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
 
[입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대법원 선고일자: 2024. 5. 23.)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함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4도1241 업무상횡령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5. 9.)
비영리 민간단체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을 운영하던 피고인(현 지방의회 부의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에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시행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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