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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5
주간 입법 동향 Vol. 165 (2024. 5. 20. ~ 5. 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②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 제작 및 심의 과정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를 두는 등 인공지능(AI) 산업 진흥 및 위험성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0.005~0.015%p 한시 상향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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