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조항(적격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세액공제) 2차 라운드 선정 절차 발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승진 변호사



1. 발표 배경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48C조항은 ‘적격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100억 달러 규모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2023. 5. 31. 4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이하 “1차 라운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고, 2024. 3. 29. 1차 라운드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4. 4. 29. IRA 49C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액 100억 달러 중 나머지 60억 달러를 공제(이하 “2차 라운드”)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추가 지침(이하 “본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본건 지침에는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적격 프로젝트, 주요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적격 프로젝트

1) 청정 에너지 제조 및 재활용 프로젝트

이 카테고리의 적격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산업 또는 제조 시설을 재구축, 확장 또는 신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시설은 본건 지침에 명시된 특정 첨단 에너지 속성 중 하나 이상을 제조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산업별 비교군과 비교 시 탄소 집약도가 현저히 낮은 에너지 집약적 소재의 생산도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2) 산업 탈탄소화 프로젝트(구 명칭: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는 에너지 집약적인 부문(특히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화학 등)의 산업 또는 제조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 이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개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줄이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비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중요 자재 프로젝트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적격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2020년 에너지법 7002(a)조항에 정의된 중요 물질의 처리, 정제 또는 재활용을 위한 산업시설을 재장비, 확장 또는 신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