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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4
주간 입법 동향 Vol. 164 (2024. 5. 13. ~ 5. 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④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머니투데이][기사]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사례 나왔다…고의·예견가능성 없으면 처벌 안 해
[동아일보][기사]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 결국 21대국회 폐기 수순… '로톡법'도 처리 어려울듯
[경향신문][기사] 올해만 노동자 13명 사망…"조선소 근무 19년에 이런 건 처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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