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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3
주간 입법 동향 Vol. 163 (2024. 5. 6. ~ 5. 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다른 앱 마켓의 설치ㆍ이용 또는 다른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설치ㆍ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8월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할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설계 검토부터 완공 검사까지 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 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서울신문][기사] '중대재해 보험' 가입 기업 737곳…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64곳뿐
[아주경제][기사] "돈만 나가고 효과는 없을 것" vs "매출 늘고 직원 수 많아진 곳 많아"
[서울경제][기사] 軍작전수행 중 피해 발생…병사는 제외 vs 직업군인만 보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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