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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2
주간 입법 동향 Vol. 162 (2024. 4. 29. ~ 5. 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②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의 회원 또는 대의원 경력이 있으면 상근임원으로 선임 또는 선출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개정.
2. 국회계류안
③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AI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근거 신설 △고위험영역 AI사업자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 부여 등.
3. 공포 법령
④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어택시 등 다양한 UAM 기기들이 기존 항공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보 전송자의 요건과 전송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중앙일보][기사] 중처법에 '안전관리자' 귀한 몸…산업안전기사 응시 47% 늘었다
[매일경제][기사] 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방침
[머니투데이][기사] '중대재해법 서울 1호 기소' 업체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선일보][기사] 오송지하차도 참사...檢, 김영환 충북지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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