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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4. 1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쟁점: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4. 4. 25.)
주식회사의 실질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피고인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고,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2021다215978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대법원 선고일자: 2024. 4. 25.)
PC용 게임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가 다른 공동저작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중국 업체 사이에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의 무효 확인 및 계약 갱신 등의 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
쟁점: ① 원고에게 연장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 피고에게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4도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4. 12.)
피고인 1이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2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① 가장 납입과 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 ②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 ③ 재산상 손해의 발생 인정 여부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4. 16.)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4. 16.)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②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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