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8. 12.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과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비즈니스 윤리 -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CP), 국가부패방지국 명령(2021. 12. 28. 제830/21호)에 대한 개정 명령(2024. 1. 15. 제22/24호) 발표
- 2024. 3. 14. 우크라이나 '로비에 관한 법률' 발효
- 2024. 3. 21. 로비 관련법 위반에 관한 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 개정안 채택
- 2024. 3.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스탄불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의 5차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부패 개혁 보고서 발표
- 2024. 3. 15.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CP), 청렴성 구축에 관한 안내서 작성 및 기업 초청 공동 협의회 개최
- 2024. 2. 23.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전쟁 도구 I 무기' 데이터베이스 공개
- 2024. 2. 26. 우크라이나 내각 및 기업 대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기업인 간 협력 강화 성명에 서명
- 2024. 3. 15. '청렴성 강화: 재건 중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공개
- 2024. 3. 20. EU 부정방지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약 체결
- 2024. 3. 4. 우크라이나 반부패고등법원(HACC), 유한책임회사(LLC) 임원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 선고
- 2024. 3. 14.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CP), 전임 경찰청 차장의 행정 범죄에 대한 프로토콜 작성
공정거래 -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AMCU), 2024. 1. 1. 발효된 경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독점금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3. 8. 9. 제3295-IX호) 조항 이행을 위해 채택된 절차 승인
- 2024. 1. 30. 반경쟁적 담합행위 및 독점적(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 사건의 합의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1. 30. 제18-rp호) 발효
- 2024. 1. 30. 독점금지위원회 1994. 4. 19. 제5호 명령에 관한 개정 명령(2023. 11. 23. 제16-rp호) 발효
- 2024. 2. 6. 독점금지위원회 및 지역 사무소 사업체, 협회, 당국, 지방 정부, 행정 및 경제 관리 및 통제 기구에 대한 조사 수행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2. 7. 제21-rp호) 발효
- 2024. 2. 6. 반경쟁적 담합행위 형태의 경제적 경쟁 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면제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1. 30. 제19-rp호) 발효
- 2024. 2. 16. 독점금지위원회의 기업집중 사전 승인 신청서 제출 및 검토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승인에 관한 명령(2023. 12. 7. 제20-rp호) 발효
- 2024. 2. 21. 경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위반 시 벌금 부과액 결정을 위한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2. 14. 제22-rp호) 발효
- 2024. 2. 23. 경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시장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한 소비자 조사 수행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2. 28. 제23-rp호) 발효
에너지 및 천연 자원 - 2024. 3. 1. 우크라이나 정부, ‘녹색 경매(Green Auction)’ 절차 개선
- 2024. 3. 12. 우크라이나 내각, 보증 구매자에 의한 전력 수출 절차 승인
- 2024. 3. 13. 우크라이나 내각,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법률안 등록
- 2024. 3. 20.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바이오메탄 수출 개시에 대한 법률안 채택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3. 1.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폐기물 소각 시설 기술 요건 승인
- 2024. 3. 4. 우크라이나 정부, 재생에너지 녹색 경매 모델 개선을 위한 조치 시행
- 2024. 3. 6.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에 관한 데이터 기록을 위한 방법론적 권장 사항 승인
- 2024. 3. 18. 우크라이나 내각, 카호우카(Kakhovka) 저수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토지의 사용 및 변경 금지
식품 및 음료 - 2024. 2. 22. 식품 향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효소 요건 승인에 관한 보건부 명령 제45호(2024. 1. 8. 개정) 발표
- 2024. 2. 29. 범주 I-III에 속하는 동물 유래 부산물 처리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명령 제2159호(2023. 12. 13. 개정) 발효
- 2024. 3. 18.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안 등록
생명과학 및 의료 - 2024. 1. 26. 우크라이나 보건부(MoH),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및 임상시험 자료 검토에 대한 절차 변경 승인에 관한 명령 제138호 승인
- 2024. 2. 16. 우크라이나 보건부, 유전자 조작 세포를 포함한 의약품의 품질, 전임상 및 임상에 대한 표준 지침 승인에 관한 명령 제264호 승인
- 2024. 2. 22. 우크라이나 보건부, 세계보건기구(WHO), 2024-2030년 우크라이나-세계보건기구 국가 협력 전략(CCS) 공동 발표
- 2024. 3. 2. 의료행위분야 사업활동 수행을 위한 면허 조건 개정안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13조(2024. 2. 27.) 발표
- 2024. 3. 15. 광고가 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결정 기준 변경사항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91호(2024. 2. 5. 개정) 발효
- 2024. 3. 16. 납세자와의 온라인 소통 개선 및 특정 법률 조항 명확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세법 및 기타 법률 개정에 대한 법률안 시행
- 2024. 3. 21. 관리형 급여계약(MEAs)에 대한 공공 조달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안 채택
건설/부동산 - 2024. 3. 1. 법률안 제9627호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특정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률’
- 2024. 3. 4. DREAM 시스템 업데이트
- 2024. 3. 11. USESFC의 개편된 지적제도
- 2024. 3. 20. eOselya 프로그램 변경 사항
- 2024. 3. 20. 우크라이나 정부, 상당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한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3. 1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로비에 관한 법’ 발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법률안 제 3563-IX호 서명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