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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리포트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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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2 (2024. 4. 19.)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2 (2024. 4. 19.)

지난 2024. 2. 1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의 승인에 따라 2022. 2. 24. 발령된 계엄령 및 총동원령이 2024. 5. 13.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 및 각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비즈니스 윤리
-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CP), 국가부패방지국 명령(2021. 12. 28. 제830/21호)에 대한 개정 명령(2024. 1. 15. 제22/24호) 발표
- 2024. 3. 14. 우크라이나 '로비에 관한 법률' 발효
- 2024. 3. 21. 로비 관련법 위반에 관한 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 개정안 채택
- 2024. 3.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스탄불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의 5차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부패 개혁 보고서 발표
- 2024. 3. 15.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CP), 청렴성 구축에 관한 안내서 작성 및 기업 초청 공동 협의회 개최
- 2024. 2. 23.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전쟁 도구 I 무기' 데이터베이스 공개
- 2024. 2. 26. 우크라이나 내각 및 기업 대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기업인 간 협력 강화 성명에 서명
- 2024. 3. 15. '청렴성 강화: 재건 중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공개
- 2024. 3. 20. EU 부정방지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약 체결
- 2024. 3. 4. 우크라이나 반부패고등법원(HACC), 유한책임회사(LLC) 임원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 선고
- 2024. 3. 14.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CP), 전임 경찰청 차장의 행정 범죄에 대한 프로토콜 작성



공정거래
-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AMCU), 2024. 1. 1. 발효된 경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독점금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3. 8. 9. 제3295-IX호) 조항 이행을 위해 채택된 절차 승인
- 2024. 1. 30. 반경쟁적 담합행위 및 독점적(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 사건의 합의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1. 30. 제18-rp호) 발효
- 2024. 1. 30. 독점금지위원회 1994. 4. 19. 제5호 명령에 관한 개정 명령(2023. 11. 23. 제16-rp호) 발효
- 2024. 2. 6. 독점금지위원회 및 지역 사무소 사업체, 협회, 당국, 지방 정부, 행정 및 경제 관리 및 통제 기구에 대한 조사 수행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2. 7. 제21-rp호) 발효
- 2024. 2. 6. 반경쟁적 담합행위 형태의 경제적 경쟁 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면제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1. 30. 제19-rp호) 발효
- 2024. 2. 16. 독점금지위원회의 기업집중 사전 승인 신청서 제출 및 검토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승인에 관한 명령(2023. 12. 7. 제20-rp호) 발효
- 2024. 2. 21. 경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위반 시 벌금 부과액 결정을 위한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2. 14. 제22-rp호) 발효
- 2024. 2. 23. 경제적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시장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한 소비자 조사 수행 절차 승인에 관한 독점금지위원회 명령(2023. 12. 28. 제23-rp호) 발효



에너지 및 천연 자원
- 2024. 3. 1. 우크라이나 정부, ‘녹색 경매(Green Auction)’ 절차 개선
- 2024. 3. 12. 우크라이나 내각, 보증 구매자에 의한 전력 수출 절차 승인
- 2024. 3. 13. 우크라이나 내각,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법률안 등록
- 2024. 3. 20.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바이오메탄 수출 개시에 대한 법률안 채택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4. 3. 1.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폐기물 소각 시설 기술 요건 승인
- 2024. 3. 4. 우크라이나 정부, 재생에너지 녹색 경매 모델 개선을 위한 조치 시행
- 2024. 3. 6.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에 관한 데이터 기록을 위한 방법론적 권장 사항 승인
- 2024. 3. 18. 우크라이나 내각, 카호우카(Kakhovka) 저수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토지의 사용 및 변경 금지



식품 및 음료
- 2024. 2. 22. 식품 향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효소 요건 승인에 관한 보건부 명령 제45호(2024. 1. 8. 개정) 발표
- 2024. 2. 29. 범주 I-III에 속하는 동물 유래 부산물 처리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명령 제2159호(2023. 12. 13. 개정) 발효
- 2024. 3. 18.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 개정에 관한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안 등록



생명과학 및 의료
- 2024. 1. 26. 우크라이나 보건부(MoH),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 및 임상시험 자료 검토에 대한 절차 변경 승인에 관한 명령 제138호 승인
- 2024. 2. 16. 우크라이나 보건부, 유전자 조작 세포를 포함한 의약품의 품질, 전임상 및 임상에 대한 표준 지침 승인에 관한 명령 제264호 승인
- 2024. 2. 22. 우크라이나 보건부, 세계보건기구(WHO), 2024-2030년 우크라이나-세계보건기구 국가 협력 전략(CCS) 공동 발표
- 2024. 3. 2. 의료행위분야 사업활동 수행을 위한 면허 조건 개정안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213조(2024. 2. 27.) 발표
- 2024. 3. 15. 광고가 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결정 기준 변경사항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91호(2024. 2. 5. 개정) 발효
- 2024. 3. 16. 납세자와의 온라인 소통 개선 및 특정 법률 조항 명확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세법 및 기타 법률 개정에 대한 법률안 시행
- 2024. 3. 21. 관리형 급여계약(MEAs)에 대한 공공 조달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안 채택



건설/부동산
- 2024. 3. 1. 법률안 제9627호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특정 법률 개정안에 관한 법률’
- 2024. 3. 4. DREAM 시스템 업데이트
- 2024. 3. 11. USESFC의 개편된 지적제도
- 2024. 3. 20. eOselya 프로그램 변경 사항
- 2024. 3. 20. 우크라이나 정부, 상당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한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4. 3. 1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로비에 관한 법’ 발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법률안 제 3563-IX호 서명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