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61 (2024. 4. 15. ~ 4. 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국회계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도록 함.
2. 공포 법령
②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
3. 입법/행정 예고
③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기업의 정책변경, 물류·지급ㆍ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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