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60 (2024. 4. 8. ~ 4. 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국회계류안
①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
2. 공포 법령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 억제ᆞ무상 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 중 종이컵을 제외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목구조 공동주택 층간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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