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59 (2024. 4. 1. ~ 4. 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국회계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또는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2. 공포 법령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계획의 승인신청일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신청일 간의 토지가격 상승분만으로 단순화해 산정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에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신청시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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