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송무 건설/부동산
형사송무
[최신판례] 2023도11659 농지법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3. 12.)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 해당 여부
[입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3다301712 약정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4. 3.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입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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