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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8
주간 입법 동향 Vol. 158 (2024. 3. 25. ~ 3. 2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국회계류안
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생긴 5000 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세금부과) 폐지.
2. 공포 법령
②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을 표시하도록 함.
3. 입법/행정 예고
③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미래차의 정의에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포함해, 자율주행 자동차·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한 기술 적용차를 포함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세계일보][기사] 경총, 경제단체 첫 ‘중대재해대응센터’ 설치
[파이낸셜뉴스][기사] 서울시 "사장님들 헷갈리는 중대재해법 걱정마세요"
[뉴시스][기사]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 비율 80% 확대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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