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4년 3월호 발간
- 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여야 10대 공약 발표 -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기후위기·소상공인·국민안전 등의 공약을 각각 당 10대 공약으로 채택했다. 양당은 저출생과 경제 분야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구절벽과 악화된 서민 경제 등 사회 위기에 대해 공통된 문제의식을 확인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은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을 1·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만든다.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문화 정착 등을 약속해 일·가정 양립에 무게를 뒀다.
3호 공약으로는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 서민과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정책 자금 2배 상향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민생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월 3만원 청년 패스 등 교통비 지원 대책을 앞세웠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저출생 극복 관련 정책의 경우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약속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등을 공약했다.
여야가 주요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담지 않아 현실성 논란은 피해 가지 못할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저출생 해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민의 행복 및 안전 증진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공약의 차별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 8.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3월호는 2024. 2. 15.부터 2024. 3. 14.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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