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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7
주간 입법 동향 Vol. 157 (2024. 3. 18. ~ 3. 2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 정보 오기에 고의성이 있을 경우 최대 손해 금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②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AI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근거 신설 △고위험영역 AI사업자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 부여 등.
3. 공포 법령
③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함.
4. 입법/행정 예고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사들의 신탁, 랩어카운트 장단기 미스매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고객에 대한 안내 등을 의무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서울경제][기사] '4명 사망' 중처법 사고 무혐의…'수사 한 몸' 고용부 vs 검찰, 달랐다
[뉴시스][기사] 결국 헌재로 가는 중대재해법…"내달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경향신문][기사]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 일터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돕는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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