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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6
주간 입법 동향 Vol. 156 (2024. 3. 11 ~ 3. 1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②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낮추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매장에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결정이 이뤄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일보][기사] 중대재해법, 1심서 대표이사 14명 모두 유죄
[조선일보][기사] 직원 22명인데 안전서류만 37개... "서류 만드느라 현장 안전 볼 틈 없다"
[한국경제][기사] 검찰 "'4명 사망' 여천NCC 사고, 중대재해 무혐의"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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