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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5
주간 입법 동향 Vol. 155 (2024. 3. 4. ~ 3. 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하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 약정할인 제도 유지, 단말기 구입 비용과 이용 요금 분리 표기 등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회사에서 성과보상으로 받은 스톡옵션 등의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합병의 목적,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매일경제][기사] 중대재해법 논란은 계속…"로펌 낀 대기업만 피한다"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법에 수요 늘어난 안전관리자…정부 양성교육 확대
[중앙일보][기사] 지난해 산재사망 첫 500명대…"건설업 위축 등 경기 영향"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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