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신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김혜선 변호사



  국세청은 2024. 2. 8.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핵심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 강화

- 신고서 미리채움, 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 확대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새롭게 개발
- 인공지능(AI) 검색 도입으로 지능형 홈택스 구현
-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 확대
- AI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2. 민생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 강화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 제공
-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



3.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 확대, 세무컨설팅 보강

- 미래성장 세정지원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
-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 추진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품질 향상,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처리대상 확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전 과정 시스템화



4.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 조사규모를 지난 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 원칙적 자제
-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 등 탈세 엄단
-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적극 승인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 강화,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법인까지 확대



첨부자료)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