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4년 2월호 발간
- '밸류업' 지원방안 베일 벗었다…우수기업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을 해소 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장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시 우수 기업에는 표창을 수여해 세제지원과 지수 편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 사항으로 운영하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자본 비용, 자본 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파악해 기업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내용을 참고하되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여러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한단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상장사가 자사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 최소 연 1회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26년엔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의무화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 8.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월호는 2024. 1. 15.부터 2024. 2. 14.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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