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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3
주간 입법 동향 Vol. 153 (2024. 2. 19. ~ 2. 2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기업에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25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문배송시설을 주거지역에 근접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 연구기관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연합뉴스][기사] 중소기업계, 호남서 또 결의대회…"중처법 준비 기간 줘야"
[중앙일보][기사] "안전 담당자 급구" 중소기업 비상…정부 "공동안전관리자 600명 지원"
[연합뉴스][기사] 민주노총 "강원 시멘트사업장 재해 반복…다단계 하청이 문제"
[조선일보][기사]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안하면, 헌법소원 추진"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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