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2
주간 입법 동향 Vol. 152 (2024. 2. 12. ~ 2. 1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현행 2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②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50조원까지 증액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출산‧양육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 및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한 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서울경제][기사] 중대법 확대로 배상보험 문의 늘었지만…깐깐한 조건·억대 보험료가 걸림돌
[조선비즈][기사]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계, 전국 돌며 결의대회
[국민일보][기사] 매년 안전예산 1조 쏟아부어도… 산재 끊이지 않는 조선소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