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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1
주간 입법 동향 Vol. 151 (2024. 2. 5 ~ 2. 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②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의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물관리와 하천자원 활용에 관한 특례 △노후화된 국가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책무 강화 등.
2. 국회계류안
③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성 검토의 경우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기업은 납품(입점)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거래조건이나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할 수 없으며, 납품업자의 판매품목이나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연합뉴스][기사] 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한국경제][기사] 檢, 중대재해 기소율 80%…"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
[머니투데이][기사] 홍익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후 멈추는 것은 원칙 어긋나"
[한겨례][기사] 법원, 중대재해법 '원청 책임' 첫 기소 사건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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