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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49
주간 입법 동향 Vol. 149 (2024. 1. 22 ~ 1. 2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조특법을 2030년말까지 6년 연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 검사를 기업이 원할 때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절차 합리화, 5G 특화망(이음5G) 단말 설치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알뜰폰 전파사욤룔 감면을 올해까지 1년간 연장, 전파 관련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조선일보][기사] 근로자 안전 돕는 '앱' 나왔다… 50인 미만 사업장엔 무료
[중앙일보][기사]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당부
[동아일보][기사] 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
[매일경제][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홍익표 "오늘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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