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금융 IP 건설/부동산 형사 조세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 4.)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쟁점: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별 한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금융
[최신판례] 2023도155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 11.)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여 반복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고, 허위직원등재 및 허위 용역계약체결의 방식으로 상장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쟁점: 공동정범 성립 여부, 진술의 신빙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이익액 산정의 적정 여부
[입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2020후10292 등록무효(특)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 11.)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이 문제된 사건
쟁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기준
[입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 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 1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쟁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형사
[최신판례] 2023도81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 11.)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쟁점: 피고인1이 피해아동에 대한 성추행을 목격하고도 방임하였는지 여부, 피해아동들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2가 피해아동들에게 체벌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둠
조세
[최신판례]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4. 1. 25.)
중국 법인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위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중국 법인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위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등
[입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익사업토지법 등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양도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