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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48
주간 입법 동향 Vol. 148 (2024. 1. 15. ~ 1. 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하남을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도록 함.
②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미국처럼 투자 금액의 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이 정부기관과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의 전부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기사] "동네빵집 사장도 중대재해 처벌"…장관들, 법안 유예 호소
[중앙일보][기사]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 능사 아냐"
[머니투데이][기사] "10만원 작업도 중대재해처벌 대상"…규모 상관 없어져 건설업 초비상
[아시아경제][사설] 중대재해법 '사기'에 노출된 소상공인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