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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47
주간 입법 동향 Vol. 147 (2024. 1. 8 ~ 1. 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함.
②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보다 송전망을 통해 받아서 쓰는 지역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겨례][기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일단 불발'…25일 국회 판가름
[뉴스1][기사] 해수부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 무료 배포
[파이낸셜뉴스][기사] '1~2m 높이에서도 사망' 5년간 사다리 중대재해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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