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46 (2024. 1. 1 ~ 1. 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공공은 2025년 50%,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로 부여하며,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그 친족이 주식 보유 또는 경영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가 해외 국적이더라도 법인이 아닌 자연인(실제 인물)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경향신문][기사] 대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에 첫 실형 확정
[뉴시스][기사] 사망재해 '최다' 기업 어디?…고용부, 494개 명단 공개
[매일경제][기사] 경제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 숨기려고 현장에 피묻은 안전모 몰래 가져다 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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