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44 (2023. 12. 18 ~ 12. 2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②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금융사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임원이나 재벌총수를 겨냥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규제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을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평균 1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개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

3. 공포 법령

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간이 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쟁점이 적은 사건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안을 신설해 여러 법안에 흩어져있는 분쟁 조항을 한 곳으로 정비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파이낸셜뉴스][기사] '항만건설 중대재해 막아라'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 발간
[중앙일보][기사] '광부 사망' 석탄공사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행…공기업 첫 사례
[뉴스1][기사] 민주노총 "국민 10명 중 7명…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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